이통3사가 기술성숙도·사업성 따져 포기한 28GHz 대역
신규 통신사업자에 할당해도 서비스 제공 어려워 보여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28GHz 대역 5G 서비스 포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첫째 방안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700MHz나 1.8GHz 대역 등의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앵커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어 역할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다. 20MHz 이상 대역폭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기존에 전국적인 규모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보한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3사가 28GHz 대역 5G 서비스를 포기한 만큼, 신규 사업자가 해당 대역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수도권에서 이통망 구축을 수행하는 중견 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28GHz 대역 5G 서비스는 국내에서 수십년간 이통 인프라를 운영해온 이통3사가 기술적 검토와 더불어 주판알을 튕겨 본 다음 미련없이 내다버린 사업”이라며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 또한 28GHz 5G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부담으로 느낄 것”이라고 봤다. 특히 28GHz 5G를 지원하는 단말 장치가 부족한 상황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KT, LGU+에 대해 28GHz 대역 주파수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SKT에 대해서도 28GHz 대역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통3사가 28GHz 대역 기지국 장치 의무 구축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른바 ‘제4이통사’가 될 신규 사업자도 이통3사와 마찬가지로 전국 서비스를 위한 3.7GHz 등 중저대역 주파수 기반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28GHz 5G는 주파수 할당, 사업자금 대출, 세액공제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한 ‘인질’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제4이통사도 ‘인질’을 충분히 이용한 후에는 이통3사처럼 28GHz 5G 서비스를 포기할 것으로 예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ICT 관련 단체 임원 또한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을 통해 28GHz 대역 5G를 활용,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지하철에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은 이제 산업계가 알아서 하도록 놔둘 일”이라며 “정부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28GHz 5G 서비스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28GHz 대역 주파수는 주변 장애물에 의해 데이터 송수신 품질에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설치·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에는 수익성 악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전 세계 23개국이 28GHz 주파수 할당과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가 28GHz 5G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산업계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제는 민간이 사업 추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도된 불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크게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가지다.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는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등으로 구성됐다.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 완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서는 5G 전국망 조속 구축,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6G 시대 기술기반 조성,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유선망을 광케이블로 100% 전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