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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이제 인간의 기본권으로 자리잡는다”
조원균 F5코리아 지사장 “수많은 기회로 가득한 신세상 펼쳐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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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8일 11:54:36 온라인뉴스팀 datanet@datanet.co.kr
   
▲조원균 F5코리아 지사장

인터넷이 보급되고 우리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자유’와 같은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취임 당시, 모디 정권의 통신부 장관은 “아탈 비하리 바지빠이 정권이 국가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유명해졌듯이, 모디 정권은 ‘초고속 인터넷 하이웨이’로 이름을 떨칠 것이다”며 우선순위를 확실히 밝힌 바 있다.

한 국가의 여러 중대 사안들 중에 인터넷 연결성이 우선시 되는 것이 놀라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방되고 저렴한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액세스는 더 이상 특혜라기보다는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질 것이다.

최근 24개국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터넷 보안과 트러스트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3%의 사용자가 저렴한 인터넷 액세스는 인간의 기본 권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미 유엔은 한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인권 실현, 불평등 감소, 개발 증진 및 인류 진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모든 국가들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상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지난 2월 26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일반 대중과 기업들이 평등하게 인터넷을 항상 이용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공공재로 공식 분류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은 이제 전기, 수도 및 전화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재로 인식되기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소통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인식에도 이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는 간단한 일부터 투표권 등록 등의 사회적 의무와 같은 중요한 일까지 포함한 우리의 일상은 기술과 인터넷에 의해 점점 더 좌우되고 있다.

2015년에 들어 공공서비스 제공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이뤄짐에 따라 정보 격차(Digital Divide)에 따른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명백히 나타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액세스의 부족으로 제한 받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인권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연결성과 도구들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경제는 활성화되며, 중요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발전이 가속화된다.

이제 인터넷은 시민들이 함께 모이고 생각들이 전파되며 경제적인 기회를 만드는 주요 메커니즘이 됐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한 채 경제적 하층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졌다.

하마둔 뚜레 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은 “e-헬스, e-교육, e-정부 서비스 없이는 어떠한 국가든 보건, 교육 그리고 정부 서비스에 있어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스위스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스위스콤(Swisscom)은 이미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스위스 내 전체 학교에서 무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e-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했다. 6800개 이상의 초중등학교를 백만 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 등의 잠재적 사용자와 연결하기 위해 성능이 뛰어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로드 밸런싱, URL 필터링, 프록시 관리 및 보안 솔루션이 필요했으며, F5 트래픽 관리 및 보안 솔루션으로 스위스 내 e-교육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었다.

2010년, 핀란드는 세계에서 자국 국민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국민기본권으로 제공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에스토니아, 스페인 그리고 코스타리카도 잇따라 인터넷 접근권을 공공 서비스로 규정했다. 몇 년 후에는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광대역 분야에서의 발전이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답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카마이가 발표한 2014년 3·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74.2Mbps로 세계1위를 차지했고 초고속 인터넷(Broadband) 보급률 또한 96%로 높은 수치를 자랑한다.

이러한 추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수백만 또는 수십억의 인구가 온라인에 접속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며, 각 국의 기업과 정부는 향후 활용하게 될 새로운 기회들을 큰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적응하도록 만반이 준비를 하는 동시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위험요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세계 공통의 기본권리로 자리잡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은 수많은 기회들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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