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데이터 중심 통신은 이제 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기관들은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로 소통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친구들과 소식을 나눈다. 쇼핑은 웹/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신서비스는 이제 생활에 필수 공공재가 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값비싼 민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주목받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내로라 하는 도시들은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컨설팅 기관인 ‘ESI Thoughtlab’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7개 글로벌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분야 1위(90% 이상)가 공공와이파이다.
서울시 또한 시민들에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서울네트워크(S-Net) 구축 사업을 추진, 같은 해 11월 5개 자치구에 무선 액세스포인트(AP) 1840대를 설치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과기정통부의 임대망 기반인 디지털뉴딜사업으로 변경 추진, 공공와이파이 7480대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요 도로, 관광명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와 어르신, 청소년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000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이 중 2950대는 이미 설치를 마쳤다.
노후 공공와이파이 고도화(품질개선) 추진도 해나가고 있다. 주요 도로 및 상업지역, 근린공원,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있는 내용연수(7년) 경과 노후 와이파이 장비 40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 중, 올해에는 대학가, 근린공원, 전통시장 등에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700대를 교체한다. 노후 와이파이 장비들은 구세대 와이파이 규격인 ‘와이파이4’나 ‘와이파이5’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최신 규격인 ‘와이파이6’나 ‘와이파이6E’ 이상 장비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기존 4G LTE 대비 4배 이상 빠른 5G 기반의 초고속 와이파이 제공에도 나서고 있다. 5G 기반 와이파이로 교체가 이뤄지고 나면, 출퇴근 시간에도 대중교통에서 더욱 빠른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서울시가 관내 설치, 운영하는 자가망을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통신복지를 더욱 두텁게 제공할 수 있다.
먼저,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가망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다. 기존 통신사 망을 이용할 경우 사용 목적별로 망을 임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다. 와이파이 외 기존 CCTV 회선을 수용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약 9년 정도로 추산되며,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폴 등을 추가 수용한다면 손익분기점을 더 단축할 수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자가망 기반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갖는 장점은 크다. 광케이블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성하면 기가급 이상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어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미래 디지털 인프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공와이파이 통신망을 메트로 이더넷 방식과 이중화로 구성(링형)할 경우 각종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진다.
운영 측면에서도 자가망 기반의 장점은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03년 세계 최초로 도심 내 건설된 지하철 터널을 활용해 시-자치구 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제성이 높은 자가망(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행정·민원 정보와 CCTV, 공공와이파이, 공공 웹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가 유통되고 있는 서울의 주요 인프라다. 서울시는 약 20년 간 운영기술을 축적했으며, 이를 통해 자가망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비영리 목적의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야 지자체도 비로소 디지털약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여야 의원이 지자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논의 중이며, 정부도 올해까지 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서울시는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자가망 기반으로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며,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통신사 망 또한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플랫폼 기반 스마트서비스(IoT, 지능형통신, 로봇, 드론 등)가 필요한 지역은 복합서비스가 가능한 자가망으로 구축한다. 한강공원, 하천변, 근린공원 등 공공성이 강한 장소나 굴착공사 등 설치비가 추가로 소요돼 통신사에서 와이파이 설치를 기피하는 장소에는 자가망을 활용한다.
상업지역, 버스·지하철, 등 통신사 망 사용이 효과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경우에는 통신사 임대망을 활용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공공임대아파트 등에도 최적의 통신방식을 적용해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서울시민의 디지털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선네트워크 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아이디어 발굴, 제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