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왔으나, 사례집 등에 나오는 내용이 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식으로 안내하고 있어 일선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 실무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행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해석 및 상담·분쟁조정 사례 중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분야(의료, 금융 등 8분야), 처리단계(수집·이용, 제공 등 9단계), 정보종류(영상정보, 인사정보 등 5종)별로 재분류해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의 내용과 답변을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고 유사사례나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여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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