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복·김자혜·이홍섭)은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I)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실적인 제약을 살펴보고 수정·보안할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로 꼽히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욱 지능적인 보이스 피싱·스미싱·파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세미나 주요 발제를 살펴보면,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오히려 규제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규제준수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법기술을 현재의 ‘옵트 인(Opt-in)’에서 ‘옵트 아웃(Opt-ou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인복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과정에서 이미 7년을 허비한 ‘뒷북 입법’인데다 법적용의 주된 대상인 사업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공공기관과 일부 전문가들 위주로 성안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양자가 현실적, 규범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정보안심사회 구현이란 입법목적이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현실적합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법규범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