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만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이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유출 시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일제점검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는 1236억 건에 이른다.
점검 주요대상은 1만5000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만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이달 27일까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그 소관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 미참여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11월 중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접 현장점검(11월 중)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오·남용 사례는 개인정보 사적 조회 후 제3자 제공, 수배자정보 조회·제공 및 금품수수, 지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분쟁 있는 정보주체의 요양급여기록 확인 등이다.
행자부는 향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분위기 정착을 위해 온라인상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