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SW 단가계약 확대,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 등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해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 왔으나 앞으로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함으로써 정보시스템용 SW의 비중을 2013년 21%에서 2015년 3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미 직접 발굴한 티베로(DBMS) 등 6개 정보시스템용 상용 SW를 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으로 등록한 바 있다.
또한 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 옵션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품화하는 등 새로운 상품모델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단가계약 확대를 통해 발주기관이 SW를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SW 분리발주 활성화와 함께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7억원(지자체 5억원) 이상 사업에 사용되는 5000만원 이상 SW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며,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제시 후 통합발주가 가능하다.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하려 하는 경우 조달요청 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5일간 공개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발주지원 서비스도 강화해 불공정 발주관행을 시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지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발주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요청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발주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사업 발주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요청관리, 제안관리, 제안평가, 사업관리, IT 종합정보 시스템의 5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입찰자의 제안서를 정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찰참여기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불명확한 제안요청, 과도한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구축은 BPR/ISP를 거쳐 연내 1단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연간 1026억원 정도의 제안서 작성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조달청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좀더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