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전파를 매개로 하는 디지털 기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재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화재 등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장애는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파 교란 행위는 항공기, 드론, 차량, 선박의 안전한 작동과 운행을 방해한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부응해 전파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산업·경제,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24일 제30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취임한 김정삼 소장을 만나 국민·국가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인프라는 국가와 사회의 근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네트워크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데이터가 생산·축적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의 심화에 따른 초연결사회에서의 디지털 재난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발생한 KT 부산국사의 네트워크 장애사고 당시 KT의 복구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약 89분 동안 전국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전국적 장애로 연결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들 사건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과 생존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중요통신망 보호로 국민·국가 안전 기여

중앙전파관리소는 76년의 역사를 가진 전파관리 전문기관이다. 1947년 설립된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을 시초로 우리나라의 전파·방송통신 환경을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이다. 현재는 본소, 위성전파감시센터, 10개 지방전파관리소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감시 업무를 시작으로 2008년 체신청 정보통신국을 흡수하면서 무선국 허가·검사업무 및 통신사업자 등록·관리 업무 등을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기에는 전국 지방관서에 디지털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조사 등 디지털 전환정책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GPS 전파교란 대응을 위해 2017년 1월 ‘전파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2022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디지털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성 및 안정성 조사업무를 확대·강화해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신고·인가 업무도 위임받아 수행하는 등 중앙전파관리소는 국가 산업발전과 안보를 위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역임하는 등 정보보호와 정보통신 인프라 정책 업무에 정통한 김정삼 소장이 취임하면서, IT 산업계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진일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삼 소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 도래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전파,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담관리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취임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초지능·초연결사회로 그 변화 속도도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5G·6G,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산업과 초연결 수단의 중심에는 전파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파관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김정삼 소장은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기관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주요 임무는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선국(이동통신 기지국, 방송국 등) 허가·검사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통신망 보호활동과 전파교란 대응 ▲깨끗한 전파환경조성을 위한 전파감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통신사업자 등록·신고 및 관리·감독 ▲디지털 재난 대비 방송통신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삼 소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의 필수 자원인 전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영역을 재난, 재해, 안보, 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변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 사기 피해 예방 등 국민 생활 체감도가 큰 업무 ▲국가기간산업·중요통신망 보호 등 산업·경제 활동 지원업무 ▲GPS·드론 교란에 대한 방어 등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업무 등으로 영역을 확대·강화해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국내 산업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정삼 소장은 “전파관리업무는 그 변화와 확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방송·통신 업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제적·능동적 활동으로 디지털 대전환 성공 지원

김정삼 소장은 “중앙전파관리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국사와 더불어 부가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등을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대상에 추가하고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안정성과 생존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의 디지털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점검·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파·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전파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제조, 수입, 판매될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 유통 질서 정착에도 주도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이란 ‘방송통신기자재’ 또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의미하며, 국민과 기업이 사용하는 유·무선기기, 전기·전동기기, 영상·음향기기, 조명기기, 정보기기 등 대부분의 장비가 해당한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할 경우 해당 기자재는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등 종류별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거쳐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은 다른 기기와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영향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전자기기에 오작동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전파 장비의 적합성평가 준수 확인 활동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의 보급과 사용을 뒷받침하는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는 이때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장비의 활용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적합성평가 제도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삼 소장은 “ICT 관련 장비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기업은 먼저 해당 제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평가 대상이라면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고 난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들도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즉 KC인증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한 후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장 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 산업 협회·단체와 온라인쇼핑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합성평가제도 홍보 등의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입신고가 된 기자재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수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적합성평가제도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유통 질서 확립과 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끝으로 김정삼 소장은 “대한민국 IT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온 국내 대표 IT 전문 월간지 네트워크타임즈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IT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알찬 정보 제공으로 대한민국 IT산업을 선도하는 언론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