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T·LGU+ 회수조치, 결국 이통3사 모두 ‘포기’
산업계 “와이브로, DMB, 지상파 UHD 등과 같은 꼴
‘국내 최초·신기술 선도’ 명분보단 ‘실리’ 챙겨야”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5세대(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 6개월로 10%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는 최종 통지를 한 바 있다.
이후 SKT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자,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T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장치 수는 1650대에 불과했으며, 5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으로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SKT까지 5G 28㎓ 대역을 할당 취소당할 경우, 지난해 같은 처분을 받은 KT와 LGU+에 더해 국내 이동통신3사 모두 5G 28㎓ 서비스에서 손을 놓게 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KT, LGU+에 대해 28㎓ 대역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5G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8㎓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기술적 성숙도나 시장성 등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 했다는 이야기다.
회절성이 약하고 투과율이 낮은 28㎓ 대역 주파수 특성상, 해당 대역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망 구축 시 장비를 기존 대비 수배 가량 밀집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이통사들의 과도한 투자 지출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이들이 투자를 꺼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28㎓ 서비스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국내 이통사를 비롯한 산업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내에서 해당 대역 인프라 투자나 관련 장비 개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해외 진출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ICT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는 “28㎓ 대역 5G 서비스 중단은 업계에서 일찍이 예상했던 일인데도 정부가 고집을 피워서 이 사단이 났다”며 “그동안 정부가 ‘국내 최초’라든가 ‘신기술 선도’라는 명목 아래 추진했던 와이브로, DMB, 지상파 4K UHD 등과 비슷한 꼴이 됐다”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온갖 특혜를 준다며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로라하는 이통3사가 밥벌이가 안 된다며 걷어찬 것을 누가 줍겠나”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세계적인 기술·산업 동향을 직시하고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