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우리나라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올해 지정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소속회사(76개, 2886개) 대비 각각 6개, 190개 증가한 것.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등 8개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등 2개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169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 47개보다 1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2108개보다 61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엑스, 장금상선, 쿠팡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특징을 살펴 보면,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했다. 특히, 8개 신규 지정집단 중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 성장, 해운운임 상승 등에 따라 해운·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상승했다. 장금상선(해운)과 쿠팡(온라인유통)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진입했다. 한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등의 평가금액 감소,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에 따라 보험·가상자산 업종 주력 집단들의 순위가 하향돼,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기업집단 간 대형 인수합병(M&A)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 롯데가 일진의 일진머티리얼즈 등 8개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일진은 지정 제외됐다. KG가 쌍용자동차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71위에서 55위로 크게 상향됐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진-금호아시아나, 한화-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은 지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해 계열회사 수 및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25개, 1조8000억원)했다. 한편,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지난 3월 포기함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달(4조8100억원)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연속 지정집단(74개) 중 올해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은 DL(구 대림)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지정 절차 개시 이전에 진행된 동일인 확인 절차에서 이해욱이 디엘, 대림 등 주요 계열회사에 대한 회장 취임 후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최상단 회사인 대림의 최다출자자(52.26%)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준용(종전 동일인)에서 이준용의 아들인 이해욱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올해 처음으로 기업집단 측에 지정자료 제출요청을 통해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 오씨아이의 동일인이 미국인인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에도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국적(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6개(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64개 집단 친족 수는 약 49.3% 감소(6555명→3325명)했으며, 1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총 40개사가 임원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지배회사로서 신규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됐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운영해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일인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이중국적 포함)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액 잠정치가 2072조원이며 그 확정치가 오는 6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에 대해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GDP에 연동하는 방안, 자산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