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현행유지법안’ 지지선언
[데이터넷]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 조준희)는 14일 비대면 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KOSA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국민건강에 기여한 IT 기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산업이 위축되서는 안 된다”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소비자연맹도 참여했다.
아래는 비대면 진료 현행유지법 지지선언문 전문.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상호 대립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재진 환자의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이에 대응해 여야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첫 진료부터 비대면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리 협회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더 많은 소비자가 더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에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선택해 건강을 지켰다. 3700만 건의 진료 수와 1400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 수는 곧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만족을 의미한다. 국민생활에 당연하게 자리 잡은 비대면 진료의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지책은 당연히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책이, 특정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대면 진료를 강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본질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가 아닌, 의료 기관 및 업계 종사자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행위, 의료 소비자의 바람직한 서비스 사용에 달린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막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비대면 진료를 ‘올바르게’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업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리 단체는 ‘비대면 진료 현행유지법’에 적극 지지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