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재선에 성공한 배덕광 의원은 30일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빅데이터진흥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시절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빅데이터전담부서를 신설, 빅데이터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해운대(Haeundae)라는 단어가 들어간 해외 SNS 3만8000개를 분석해 해운대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분석,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시책 개선에 활용했다.
지난 2014년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배 의원은 빅데이터가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가 될 걸로 보고 최초로 관련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되지 못했고 동 법안은 자동폐기된 바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하는 빅데이터진흥법의 핵심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특수 가공하도록 하고 이를 역조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이를 강력 처벌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덕광 의원은 “해당 법안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의 인프라구축 뿐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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