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 출번까지 종합 정책 자문 수행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대행 김일재)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일 각계의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6개 정책분야에 대해 각계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시까지 통합기구의 업무혁신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6개 정책분야는 ▲업무‧제도혁신 ▲법령개선 ▲IT‧신기술대응 ▲비식별처리 ▲국제협력 ▲소통‧홍보 등이다.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기능, 금융위원회 개인신용정보 관련 일부기능(상거래기업 결제정보 대상)을 수행한다.
자문단은 민관이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신장하며, 개인정보 활용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준비, 제도개선 과제 제언과 국민 소통을 위해 6개 분과별로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분과별로 수행하게 될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제도혁신 총괄분과(분과장 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 미래사회 대비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미션‧비전과 업무혁신, 자율규제 활성화. 14세미만 아동, 다문화,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 제도혁신
▲법령개선 분과(분과장: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 법령 제․개정과 법률 개정 방향
▲IT‧신기술 분과(분과장: 정수환 숭실대학교 교수)= AI·빅데이터·IoT·자율주행차·드론·블록체인·핀테크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방향,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책과제 발굴
▲비식별처리 분과(분과장: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비식별 처리·데이터결합의 기준․절차, 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관련 사항
▲국제협력 분과(분과장: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 개인정보보호 법제 글로벌 상호운용성 강화, 국외이전 제도, 디지털 무역 규범 및 국제이슈 등에 관한 사항
▲소통‧홍보 분과(분과장: 성민정 중앙대학교 교수)=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홍보 및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장설명회, 학회·협회·단체 등 전문가와의 공동행사 추진과 디지털 소통의 활성화 방안
자문단은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자문, 서면 제언 등 상시 자문을 수행하며, 자문결과 중장기 과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자문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일재 위원장 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가 개인정보보호 업무혁신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공공분야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