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시 노동법 준수 안전판 마련…긴급한 대체인력 연계 지원도
[데이터넷] 정부가 6일 소프트웨어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소프트웨어 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50~299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1588개, 전체 소프트웨어 기업 중 8%)는 대기업과 달리 사업관리능력 부족과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ICT 시스템을 개발·관리하고 있어 기업 활동 위축 시 국가 시스템 관리 취약 및 경쟁력 저하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프트웨어 분야 보완대책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부여한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관리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시간 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자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을 개선한다. 과업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을 조정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 소프트웨어 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아울러 주 52시간 관련 수·발주자 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도 추진한다.
김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대책은 2월부터 부처별로 소관대책을 추진하고, 보완대책의 효과가 정책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실태를 매 반기마다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