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혁신 본격화…3대 범정부 TF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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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혁신 본격화…3대 범정부 TF 구성·운영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1.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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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디지털 정부 혁신·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구성
데이터3법 개정 효과 극대화·데이터 경제 활성화 뒷받침 정책 과제 발굴 등 노력

[데이터넷] 정부는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디지털 정부 혁신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등으로 구성됐으며,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의료 등 데이터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데이터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정부 혁신 TF는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았다.

무엇보다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6대 우선 추진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운영한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새로이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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