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들을 논의하고 미래를 전망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신혜은 충북대 법학연구소장을 비롯해 학계, 기업, 법률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 주요 이슈 및 미래 예측’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발명 보호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현안 이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들이 논의됐다.

성균관대 정차호 교수는 “타인의 발명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지불해 실시하는 특허 존중 풍토가 성숙돼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박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비교적 기술 난이도가 낮은 소발명을 통해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발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국내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선임연구위원은 “최종재 분야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중국 등 신흥국의 기술 추격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어 부품소재 분야에 투자를 강화해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주환 팀장은 “특허정보 수요가 주로 기술내용 분석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비정형 정보로, 특허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적으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선진국들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했다”며 “정책포럼이 이런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석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