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매티카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MDM(Master Data Management)/PIM(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솔루션을 총괄하고 있는 김대준 인포매티카 아태지역 전무가 방한, 공공분야에서 마스터 데이터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터 데이터 확립을 통해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각종 사회 현안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준 전무는 “우리나라는 앞선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수준은 구축된 전자정부 인프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근거로 김 전무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징병검사서 발송 논란을 들었다. 정부부처간 소통의 기반이 되는 마스터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병무청이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징병검사서를 발송, 유족들의 상처를 후비는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장기 유학을 떠날 경우에도 외교부는 물론 병무청에더 해당 당사자가 별도 신고해야 한다. 외교부와 병무청의 데이터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김 전무는 “외교부와 병무청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어도 해당 부처간 데이터베이스 양식이 달라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면서 “마스터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마스터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김 전무는 복지예산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들었다. 2015년에만 5만여명이 국가장학금 등을 중복 부당 수급했으며, 2014년에도 기초연금 수령자 자격이 되지 않는 고소득자에게 부당지급된 기초연금이 4400억원에 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또한 국세청과 복지부간 데이터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일이다.
김 전무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이 공유할 수 있었다면 살해당하거나 심한 학대를 당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호주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마스터 데이터 활용에 나선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각 개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마스터 데이터를 통해 복지 예산 등의 낭비를 방지하고,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 EU 등에서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각국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마스터 데이터를 확립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고, 신속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김 전무는 “무리한 가정일수도 있지만, 최근 발생한 강남역 여성살해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가 교류됐다면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데이터 중심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마스터 데이터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공공 분야에서는 마스터 데이터를 확립하는 일이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