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드론, 자율주행,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적 이슈를 설명한다.
컨퍼런스에서는 ‘하늘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드론, 그리고 자동차와 IT기술이 결합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법적 이슈를 살펴본다. ‘드론끼리 사고가 난다면’, ‘자율주행차량이 운행 중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등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준비돼 있다.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험체계 변동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특허 기술가치평가와 저작권, 크라우드펀딩과 핀테크에 대한 주제 발표가 준비된다. 특허 기술의 가치는 금액적인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책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특허 기술가치평가 세션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크라우드펀딩과 핀테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다. 지난달 25일 첫 선을 보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의 투자현황,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미래를 짚어본다. 이어지는 핀테크 세션에서는 국내 핀테크의 현황과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SW저작권 단속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마련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업의 SW 불법 복제 단속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기업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