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과 청소년보호 정책 규제 패러다임 변화 모색
청소년정책연구포럼(좌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콘텐츠정책연구포럼(좌장 손승우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청소년정책연구보고서와 콘텐츠정책연구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의 후원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콘텐츠·저작권과 청소년 보호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정책연구보고서의 발간 취지는 콘텐츠·저작권 관련 규제 정책과 청소년보호 규제 정책에 있어 법률 간 충돌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살피고 합리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모색함에 주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발간된 정책연구보고서에는 "일본에서의 음악 전송 사용료 규정(김경숙 상명대 교수)",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최재원 변호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관련 2014년-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황성기 한양대 교수)", "청소년시민의식 국제비교연구(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10가지의 주제별 전문가들의 연구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소년정책연구포럼과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의 연구그룹으로, 관련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진한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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