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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이대로 좋은가?
김광직 ALE코리아 지사장 “통신사 매니지드 서비스 사업 범위 재조정 필요”
2015년 12월 02일 14:26:00 온라인뉴스팀 datanet@datanet.co.kr
   

2015년 역시 IT 시장은 전반적인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 같아 이 분야에 27년을 몸 담아온 필자로서는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2016년은 뭔가 달라야 하는데”라는 기대감으로 다시금 내년을 기약해 본다.

네트워크 업계 위기감 팽배
IT분야 중에서도 심각성이 대두되는 분야는 통신사업자가 투자하는 매니지드 서비스(통신3사 투자금액 추정: 5000억~6000억원)다. 정부·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네트워크 분야의 IT기업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은 많이 겪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15년 국내 L2/3 스위치 시장은 약 56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는 5년 전과 대비해 약 5~10% 정도 성장한 수치지만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외산 벤더의 경우 달러 대비 환율을 고려하면 성장은 제로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복지 예산이 115조인데 국내 네트워크 시장의 규모는 23분의 1인 5조원 내외고, 전송 및 광통신 장비 등을 제외하고 주요 네트워크 장비인 L2/3 스위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은 네트워크 업계의 위기감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의 네트워크 투자 예산은 점점 줄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지만 공급단가만을 낮추는 출혈경쟁으로 전락하며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수익성은 바닥을 치고 있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신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ROI가 보장되는 중국산 저가 장비의 도입을 주저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시장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달청 혹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의 투자는 회선과 직접 연결되는 구내 집선 장비까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투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IT 인프라는 ‘사상누각’
정부가 단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이유로 통신사에 여러 규제 요소를 적용한다면 이는 통신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통신사 투자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은 IT산업 전반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의 0.5%도 안 되는 5000억원 만이라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면 네트워크 시장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분야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한 동안 IT산업 발전을 이끌 모태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투자 및 개발을 강조해왔지만 기본적으로 IT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잠시 턱을 괴고 창밖을 응시해 본다. 과연 우리나라 네트워크 산업의 현주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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