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더 두고 볼 일이라는 반응이지만, 정책 취지에는 업계도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만개 중소기업지원 등의 산업분야 정보사업을 필두로 한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IT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왔다.
문제는 정부의 저리 자금 지원 중심의 정책이 중소기업들에게 IT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시키기에는 혜택 중심의 당근에 불과했다는 것.
또한 IMS 역시 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했는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중기청이 ‘1만개 중기 지원’으로 포문을 열었다면, 산업자원부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5월 산자부는 IT지원사업의 수혜업체를 3만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40억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추가 배정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산자부에 뒤질세라 정통부·중기청은 지난 8월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계획’을 발표, 정책 차별을 꾀했다. 정통부가 말하는 소기업은 전체 293만개 중소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자영업자 포함)’이다.
한편, 정부의 연이은 SMB·소기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는 그리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흔히들 ‘그들만의 잔치’로 불리는 공급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반응과 생존을 위한 ‘제살깎기’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당초 침체된 경기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은 거듭된 사업 지연으로 IT업계에 오히려 ‘해악’만을 끼쳤으며, 사업실행 과정에서도 곳곳에 ‘부실’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업계는 수차례 지적해왔다.
때문에 ‘소기업 네트워크화’에 대한 업계의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www.data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