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통해 향후 3년간 1조2000억원의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전체 클라우드 시장을 3년간 4조6000억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공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공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의 내용이 포함된다.
2018년까지 1단계 계획에서는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전환국면을 마련하고, 2012년까지에 이르는 2단계 계획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했다.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6000억원(공공부문 1조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G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제 도입 일환으로 정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 3센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 3 센터는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중이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며,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등 세부제도와 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올해안에 마련하여 2016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하여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 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초중등 SW교육, 국가 R&D에 클라우드 활용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기획을 완료,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 30% 확대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사업의 경우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ICT(정보통신기술)활용을 제고하고 업무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해 산업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역량, 세계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SW서비스(SaaS)를 발굴해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 지원한다. 조달·관세·전자투표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