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제공했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500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한 대표 사례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을 구현하는 한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번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안방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자체 조례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서 검색할 수 없고, 조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