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년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 한국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0.98(1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치(0.58) 보다 크게높은 수준으로, 이번에 조사한 OECD 30개국가 중 1위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캐나다 5위, 미국 9위 등 주요선진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14위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에 그쳤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OECD에서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 이행을 돕기 위해 개발해 올해 처음 발표했으며,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3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용성 분야는 OECD가 강조하는 4대 분야(선거, 중앙재정 지출, 지방재정 지출,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한국(407), 프랑스(73), 영국(363), 캐나다(207) / 공공데이터포털 기준)가 407개로 가장 많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접근성 분야는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오픈포맷 데이터 제공, 선호하는 데이터 순위·평가정보 제공, 업데이트 알림 등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지원 분야는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개방 항목을 반영한 점과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해커톤 등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 내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돼 있지 않은 점이 감점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지난 5월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가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OECD 1위 달성을 계기로, 민간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건축물, 지자체 인·허가, 국가재정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하반기에는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앞으로 민간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 건강 등 36대 분야 데이터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창업자를 위한 해커톤,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자금, 공간지원 등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한 정부3.0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이 창업과 신규 서비스 창출로 연계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