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회장 이규호)와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는 30일 ‘한국경제에서의 경쟁 정책과 지식재산권의 영향’을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활동에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시각을 개진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업, 법률,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 최근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가늠할 수 있었다.
각 전문 세션에서는 ▲지식재산법과 경쟁법의 관계(제1세션) ▲표준필수특허와 비표준필수특허(제 2세션)의 2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제 1주제인 ‘지식재산법과 경쟁법의 관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관해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 2주제 ‘표준필수특허와 비표준필수특허’에서는 최승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표를 맡은 가운데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특히 비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한국 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펼쳐졌다.
이규호 회장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은 특허출원에 있어 지난해 1만3151건으로 세계 5대 특허 강국이다.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비표준필수특허를 다루는 규제 변화의 경우,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지금 지식재산권과 자율경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이에 알맞은정책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서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