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상암동서…산업 육성 지원 방법·절차·이용자 정보보호 세부사항 논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서울 상암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상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제정안 주제발표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지원의 방법과 절차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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