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발표
통신·인터넷 사업자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21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전년동기 47만9623건에서 50만8511건으로 2만8888건 늘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474만7043건에서 694만2521건으로 219만5478건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한 것이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337건에서 192건으로 145건 줄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92건에서 1851건으로 641건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3만2070건에서 12만7153건으로 4917건 줄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73만4543건에서 414만4508건으로 259만35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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