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실현전략‘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정책과 2014년에 시행된 소프트웨어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협회 임원사(5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2014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발표된 정책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업계에서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상향 조정,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마련,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하한가 상향조정 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주제도 선진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이 큰 성과를 보였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정책평가 보고서의 목적은 업계 입장에서 지난 1년 간의 정부 정책의 적절성, 실효성 등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 마련을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