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서울 구로구에 사는 허모(32)씨는 최근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면서 값이 싼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지인으로부터 서울에 싸게 나온 산지가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실제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이었고 허씨는 땅을 매입하려 준비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비오톱 등급이다. 비오톱은 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군집 서식공간으로 국가의 개발계획이나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가 불가하다.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 있다. 비오톱은 1~5등급까지 나눠 범위를 지정, 5년마다 타당성 검사를 통해 더 지정하거나 해제시키는 것이다.
허씨가 이 정보를 알게 된 것은 ‘경매의 한수’라는 인터넷 웹툰 덕분이다. ‘경매의 한수’ 3편에는 ‘비오톱 산지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비오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총 8컷으로 경매물건 입찰 전 사건번호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형도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비오톱1등급이 매겨져 있고 이는 개발계획이나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것을 해석해 놨다.
이어 서울의 산지(임야)는 비오톱 산지가 많다면 이점을 유의하기 바란다는 조언과 5년마다 타당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오톱 5등급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가 5년 뒤 해제되면 땅값이 오를 기대로 투자한다면 잉여자산으로 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복권을 사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며 재미있는 말들로 꾸며져 있다.
‘경매의 한수’를 연재 중인 ‘우리옥션(www.wooriauction.net)’은 부동산 경매 등 관련 지식과 정보, 피해 사례 해결 방법 등을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 꾸며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했다.
3월2일 현재까지 22편까지 연재 중으로 특히 최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세 자취방 등을 계약할 때 보증금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14편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은 대학생이나 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가 관심 있게 봐야할 내용이다.
14편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은 부동산 중계업자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 낙찰가로 보증금을 배당받아 가면 된다’고 예비 세입자를 설득한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지만 돈이 없다며 발뺌, 결국 법정에 전세 집 경매신청을 한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경매가 불가능 하다는 법정의 판결에 결국 눈물을 흘린다.
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소유자가 1명으로 각 호수별로 전세를 줬기 때문이다. 즉 건물 전체를 경매로 진행해야 하지만 그 중 일부인 한 세입자의 채권을 위해 경매를 한다면 나머지 세입자들에게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단 호수별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 호수 전세권자였다며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또한 13컷의 간단하게 표현, 이해하기 쉽도록 돕고 있다.
‘경매의 한수’를 연재 중인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는 “부동산 경매는 전문 용어 등이 많아 사전 지식 없이 접근한다면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경매의 한수 웹툰에서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해석해 많은 이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기 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에피소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경매 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하고 많은 정보를 얻는 등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