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색영장에 불응키로 한 결정에 대해 주요 변호단체, IT 및 미디어 기업, 주요 IT 기업 등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미국 정부와 검찰은 MS 아일랜드 더블린 데이터센터의 이메일 서버 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MS는 미국 외 지역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원에 기각신청을 제출했다.
7월 말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으나 MS는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외국 지사는 미국 현지법을 적용받는다고 판결했으나 MS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외국 고객 데이터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MS 지지 선언을 한 기업은 애플, 아마존, 시스코 등 28개 IT 및 미디어 기업, 35명의 학자, 미국·유럽 23개 무역 단체 및 변호 단체로,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이번 사건이 국지적인 법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의 미래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정책 이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기업들은 선의의 의도로 이메일, 사진, 문서와 같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을 고객 위치에 근접한 데이터센터에 저장한다. 이는 고객과 기업이 개인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이메일은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보관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정부가 다른 국가에 저장된 이메일 공개 요청을 할 때에는 그 국가 및 국제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수색 영장을 통한 타 국가 내 이메일 정보 요청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나 국제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이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법률 최고 고문 및 수석 부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정보 보호 이슈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범 국가적으로 개인의 중요 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