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업계, 데이터산업 육성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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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산업계, 데이터산업 육성법 제정 촉구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4.11.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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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DB산업협의회·데이터거버넌스 포럼 등 참여

한국DB산업협의회(회장 손삼수)와 데이터거버넌스포럼(회장 김재수)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DB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데이터 산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시대 도래 등으로 연간 11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지만, DB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DB산업진흥법’의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국내 DB업계에 따르면, DB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디지털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서 지난해 11조 6000억원 규모를 형성했으며, 2017년에는 14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DB 산업계에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성공사례가 부족하고, 글로벌 기업에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력 수급 또한 불균형을 이루는 등 산업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히다.

그렇지만 현행 관련법은 공급자 측면의 DB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콘텐츠 정책에 분산돼 DB산업이 매우 기형적으로 육성되고 있다는 것이 DB산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DB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DB산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 2012년에 걸쳐 입법이 추진된 바 있고, 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확대를 위해 2013년 6월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을 대표로 재발의됐지만, 현재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손삼수 한국DB산업협의회장은 “더이상 DB산업진흥법의 국회 통과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창조경제 성장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 전하며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김재수 데이터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은 현 정부 정책과도 뜻을 같이하는 내용이고, 우리 기업이 다목적 글로벌 공룡과의 싸움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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