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이메일·개인정보 관리 안해 무분별한 광고·음란물·사행성 콘텐츠 피해 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추진단(이하 범국본)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를 제한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범국본은 지난 3월 학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시민정책포럼을 개최했으며, 이 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5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IT서비스 기업이 교사·학생의 이메일,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각종 기록과 교육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 기록 등을 상업적 광고나 교육 목적 외 데이터 분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도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해 무분별한 광고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음란물과 유해한 사행성 콘텐츠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 관계자는 “빅데이터와 ICT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와 생활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편리해졌으나 그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유출과 침해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속도로 증가해 왔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외부 교육IT서비스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으로부터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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