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프라이버시 보호 범국민연합(SPA)은 31일 학생 프라이버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4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교육 및 모바일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인 이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정보 유출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2014 세미나에서는 학계, 교육부, 경찰청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및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과 유출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새로운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SPA를 출범시킨 (사)학부모정보감시단(이하 학정감)의 이경화 대표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이야 말로 빅데이터 환경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최우선적인 과제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 확산에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 학교장, 인터넷 기업이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토론에서는 한상근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클라우드 시대에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현황, 해외 사례 그리고 한국사회의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인터넷 윤리학회장인 신용태 숭실대 SW 특성화대학원장은 학생 프라이버시 관리의 중요성과 정보 유출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민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 단장, 법무법인 한중 정경오 변호사는 각각 인터넷 상에서의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교육 및 홍보사업 진행 현황을 소개하고, 현행 교육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맞는 대안
이경화 학정감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정병호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과장이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소개하고 현재 나이스의 보안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나이스는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해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을 도입해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정은 개인정보침해 현황과 개선 방안을, 서울한산초등학교의 심재민 과학정보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선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했다.
심 부장은 학교 내에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은 원칙적으로 보유가 안되며, 업무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암호화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며,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학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도록 교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