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31일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보장하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 점검하고,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데이터는 곳곳에 활용되어 새로운 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기준으로 개방 건수는 약 6배, 다운로드 건수는 약 7배로 증가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도 42개에서 333개로 8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분쟁조정제도와 현장대응반(PSC)이 마련됐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위해 유망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79개 기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인프라,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14일 공공데이터 표준을 제정해 전국의 주차장, 공원정보를 표준화 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1년간 데이터 활용 기반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활용 기업·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22일 공모를 통해 개발자, 기업인, 대학생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원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선정하게 된다.
연말까지 10개, 2017년까지 100개의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포맷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동시에, 민간과 중복논란이 있는 공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