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는 15일 ‘개인정보 대청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형성)가 주관하고 학계·법조계·언론·관계부처 등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는 ‘개인정보 파기 관련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으로, 정부나 기업들이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미사용 정보의 분리보관 및 일몰제 등의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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