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학계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2013년 6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한국DB산업협의회(회장 손삼수),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회장 황재훈),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회장 심규석), 데이터거버넌스포럼(회장 김재수) 등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희망했다.
손삼수 한국DB산업협의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호소문에는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다양한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산학 연계 및 협력 지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 확보 마련 등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손삼수 한국DB산업협의회장은 “데이터 활용이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국내 DB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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