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개인정보를 뿌리 뽑기 위해 손발을 벗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는 온·오프라인에서의 4대 불법 개인정보를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개인정보 대청소(가칭) 캠페인’을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범국민 운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4대 불법 개인정보는 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방치돼 있는 개인정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해커·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이다.
정부는 그간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과잉 수집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방치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캠페인 기간 동안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신고체계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118)’로 단일화해 운영한다.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주소(URL)를 복사해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된 불법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통사, 포털 등 사업자에게 삭제·파기를 요청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검·경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캠페인 기간 동안 ‘개인정보 지킴이’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불법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150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이뤄진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캠페인의 공식 명칭과 슬로건을 결정하고, 국민이 직접 신고한 불법 개인정보를 민·관이 함께 삭제·파기함으로써 정부, 국민, 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월 30일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선포식을 통해 캠페인 시행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불법 개인정보 대청소에 대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