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와 소프트웨어연합(www.bsa.org)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후원으로 ‘코리아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를 4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미 수출의 최대 위협 요소로 급부상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의 정확한 현황과 이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을 맞아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최정환 변호사가 미국 불공정경쟁법에 대한 국내 기업의 위기관리 방안를 주제로 법안의 배경분석과 해외 적용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또 미국의 불공정경쟁법 외에도 최근 급증하는 주요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감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슈 등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돼 BSA 아태지역 대표 알래스데어 그랜트의 세계 디지털 무역 아젠다 보고서 발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교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둘러싸고 권리자와 사용자간 이슈가 많은 주요 저작권사인 다쏘시스템즈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토데스크코리아의 라이선스 정책 설명회가 진행돼 기업과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SPC는 1000개 영세 기업(PC 20대 미만, 종업원 20명 미만)을 대상으로 최근 개발을 완료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인 ‘스위퍼 클라우드’를 향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세 기업 중 미 불공정경쟁법의 위협에 가장 취약한 대미 수출 관련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스위퍼 클라우드는 PC 100대 미만의 사업장에서 로컬 서버 구축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소프트웨어 관리와 개인정보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IT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무상 제공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SPC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spcadmin@sp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 공지된다.
김은현 SPC 회장은 “오늘 컨퍼런스는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미 불공정경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요 저작권사의 저작권정책을 이해당사자가 직접 만나 해소할 목적으로 마련했다”며, “SPC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스위퍼 솔루션 무상지원처럼 소프트웨어 사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돕는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선정 BSA 의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무엇보다도,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교환, 지적재산권의 보호, 공공부문 조달 개방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