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이 2013년 16조8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735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17조5496억원) 대비 186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4.0%)은 물론 국방(4.0%), 교육(1.9%), SOC(△2.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 등을 위한 R&D에 5조2691억원이 지원된다. 또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이 투자된다.
재난·재해 분야는 2013년 842억에서 15.5% 증가한 972억원, 식·의약품 안전관리는 2013년 754억에서 19.2% 증가한 899억원, 국민편익증진 기술 개발에는 2013년 99억에서 5.7% 증가한 105억원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238억원을 지원한다.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은 2013년 91억에서 올해 대폭 늘어나 161.5% 증가한 238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정부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2013년 35.4%보다 1.8%p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중 2100억원이 투자된다. 기초 비중의 경우 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으로 기초, 응용, 개발 등 단계별 투자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재원 상의 어려움 및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R&D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고(6조839억원),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2499억원),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3275억원)이 전체 R&D예산의 65.8%를 차지했고, 국민안전·행복 및 기상 이변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R&D 투자확대에 따라 환경부 11.5%, 기상청 32.9%, 식약처 16.2% 등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창조경제 실현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