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대용량 데이터 사용에 따른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높은 LTE 가입을 늘리기 위해 LTE에 유리한 요금제를 내놓고 옮겨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3G와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저가 요금제인 34요금제와 44요금제(LTE는 42)에서 음성과 문자 제공량은 비슷하지만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LTE가 3G에 비해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만 원대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자체도 3G요금제(4만4000원)가 LTE요금제(4만2000원)보다 20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유독 통신시장만은 예외로 새로운 기술 사용자보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2G, 3G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 비용으로 LTE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3G 가입자들을 가급적 빨리 LTE로 전환시키고 싶을 것이고, 제조사 역시 새로운 기기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3G 사용자의 LTE 전환을 환영할 것”이라며 “3G사용자를 보호해 줄 미래부나 방통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3G 이용자뿐 아니라 847만 명에 달하는 2G 가입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2G 이용자들이 구매 가능한 휴대폰은 5종에 불과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 40만원에서 50만원대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통신 기본료를 월 1000원 내렸지만 가계통신비는 30% 가까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는 효과가 월 810원에 불과한 가입비 폐지로 생색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입장이 아닌 국민입장에서 생색내기가 아닌 실제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통신정책을 시급히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