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스마트폰 도입 후 가계통신비 증가와 이동전화단말기 유통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후생증진을 도모한다.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요금 경쟁을 촉발하고,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 요금체계(LTE 선택형 요금제 등)를 강화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요금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과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시장 요금경쟁 촉진
먼저,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알뜰폰을 활성화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 인하하고,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2250만분→1000만분)을 대폭 낮춘다.
알뜰폰도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TE 서비스, 컬러링·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이통사의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알뜰폰의 싼 요금에 매력을 느끼는 이용자라도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노인·청소년·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강화한다.
기존 정액요금제가 음성 제공량이 많으면 데이터 제공량도 많아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가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하는 실효성 있는 LTE 맞춤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LTE 노인·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유도하고, 2만원대 청소년·장애인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는 이동통신사와 단계적 인하(2013년 40%, 2014년 30%, 2015년 30%)를 통해 폐지하고, 2013년도의 인하 시점은 3분기 중에 하기로 협의했다.
무선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1만 개소도 구축된다. 2013년에는 주민센터·전통시장 등에 1000개 와이파이가 신규로 구축되고, 이통3사가 공공장소에 구축한 1000개 와이파이가 개방된다.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 이용패턴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통신요금 체계를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도입을 유도한다.
단말 유통 구조 개선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등을 상향한다.
중기적으로는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변)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이통사의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해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할 에정이다.
특히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유통업체·알뜰폰 등으로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통사별 망 접합성 시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고도화하게 된다. LTE 단말기도 USIM 이동성을 보장해 단말기 교체 없이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이동통신 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알뜰폰 활성화, 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돼 출고가 인하 등 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