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LTE 신규 주파수 할당 시 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KT에 따르면 현재 LTE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며, 1.8GHz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KT, 900MHz 보조망 활용 못해 ‘주파수 고사’ 위기(?)
SKT와 LGU+는 800MHz 대역 각 20MHz 대역폭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하반기부터 SKT는 1.8GHz, LGU+는 2.1GHz 각 20MHz 대역폭에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 MC)을 적용해 일부 지역에서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사는 이와 함께 주력망과 보조망을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CA)로 묶어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84개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KT는 1.8GHz와 900MHz 대역 각 20MHz 폭을 주력망과 보조망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900MHz의 경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인해 상용화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는 “900MHz의 경우 RFID,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 MC나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KT는 지난해 10월부터 500여명의 인력과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주요 4개 구조차 최초 적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향후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쟁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CA를 본격적으로 구축해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KT는 공정경쟁의 의미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40MHz 폭을 당장 활용이 가능한 경쟁사에 비해 KT는 20MHz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혜 운운하며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기업이 KT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주파수 고사(枯死)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KT는 “SKT는 지난 2002년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으로 2G용 800MHz 주파수를 10여 년간 독점한데다 2010년에는 인접대역을 추가로 확보해 2.1GHz 대역에서 전세계 유일하게 연속된 60MHz 폭을 보유하고 있다. LGU+ 역시 2006년에 2.1GHz 대역 이용을 스스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다시 타사 참여가 배제된 채 단독으로 2.1GHz를 확보했다”며 “과거 주파수 관련으로 특혜를 받은 것은 경쟁사들이었는데 현재 KT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경쟁사가 KT의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KT에게 이동통신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다”고 응수했다.
두 배 빠른 LTE 확대로 국민 편익 증진
KT는 1.8GHz 인접대역 할당이 국민 편익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데 있다. KT가 인접대역 할당을 주장하는 이유 역시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경쟁사는 자사 CA 구축에는 적극적이면서 KT에는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사 잇속을 위해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재벌기업의 얄팍한 꼼수라는 것이다.
인접대역 할당 시기가 늦어져도 국민 피해는 심각해진다. KT 인접대역 할당이 2~3년 뒤로 미뤄지면 통신사간 두 배 빠른 LTE 경쟁은 당분간 도심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KT가 인접대역을 즉시 할당 받아 전국 광대역망 구축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투자를 촉진시켜 경쟁사 역시 기존 보조망과의 CA나 새로운 광대역망의 전국 확대에 적극 나서게 된다. 두 배 빠른 LTE 전국구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 모두의 편익 또한 높아지게 된다.
KT는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기반으로 한 ICT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