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서강수)은 ‘2013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명확한 권리처리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년 생성하는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음악, DB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매년 다양한 연구보고서, 사진, 영상, 음악, DB 등 다양한 저작물을 생산·보유하고 있지만, 권리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간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 문화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공공저작권 권리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명확한 저작권 권리처리 및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립국악원, 남양주시청, 국립수목원 등 15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48여만 건에 저작권 권리 처리를 지원했으며, 올해 사업을 더 확대해 20개 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저작권법학 교수나 변호사, 콘텐츠 전문가 등 저작권 전문가들이 저작물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권리처리와 함꼐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법률 컨설팅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는 오는 4월 12일 한국관광공사 3층에서 개최된다.
서강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은 “그간 공공저작물의 활용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저작권 이슈로 인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민간 개방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로 민간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기관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문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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