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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웹하드와 저작권의 ‘내쉬(Nash) 균형’
김판희 영상물보호위원회 본부장 “파레토 개선을 실현할 때”
2013년 01월 25일 16:19:46 데이터넷 webmaster@datanet.co.kr

   

▲ 김판희 영상물보호위원회 본부장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은 시대를 타고 온 현세의 진리이자 가르침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 의미는 인터넷 혁명을 거쳐 디지털정보화시대라는 오늘의 상황에 있어서는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대방의 최적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 대응이 될 수 있는 전략의 존재를 요구하는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 이를 대변한다.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는 최적 전략의 집합, 언뜻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아할 수 있다.

여기서 빗대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름아닌 디지털 문화 콘텐츠와 이를 유통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 OSP 웹하드, 토렌트의 상관 관계다. 웹하드는 인터넷 혁명과 ICT 산업이 만들어 낸 서비스로 대표적인 문명의 혜택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악용이다.

지난해 7월 영상물보호위원회를 포함해 영화, 음악 등의 문화 콘텐츠를 공급하는 단체들이 무분별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재정립하고자 웹하드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과 정부의 후속 조치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법 콘텐츠는 음지에서 그리고 양지에서도 버젓이 만발하고 있다는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총 7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을 이용해 물질적 보상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미래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저작권 보상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일명 ‘묻지마 고소’도 아니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유통 질서를 올바로 정립하고 사용자와 유통 사업자 그리고 저작권리자 모두를 위한 문명 혜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19건 만이 기소처분을 받았을 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무형이던 유형이던 저작물은 어느 누군가의 귀속물로서의 자산 가치를 가진다. 원론적으로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논리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내다 판다면 그건 엄연한 범법행위다.

주인이 주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이를 내다 팔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근거다. 명백한 사실관계 속에 증거의 미진함이 상식을 깨고 있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어불성설 아닌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러한 법적 논리를 악용하는 특수한 유형 OSP들의 만행은 단연 공개적이다. 공개적인 만행의 제제는 커녕 법의 호소 앞에서도 명백한 사실이 무마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우리의 삶이다. 이를 위한 콘텐츠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매개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 OSP들은 그릇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을 뿐 아무런 균형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이 이를 해명할 수 있겠는가? 지피지기백전불태, 내쉬 균형이라는 말이 어색할 뿐이다. 보다 앞서 주인이 주인의 권리를 호소하기 위해 이러한 이론과 표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상식와 상규의 모순일 것이다.

18대 대선의 결론이 지어진 현 시점에 새로운 당선자는 저작권법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령, 사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내려 받기하는 경우까지 모두 처벌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기반으로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사용자와 저작권리자를 유린하는 바로 비윤리적인 유통 사업자들에 대한 정화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한 유형 OSP를 적으로 빗대어 의견을 말하는 이러한 상황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원론적이고 원천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산업과 정부 그리고 사용자 모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두 윈-윈(Win-Win)을 위해 그야말로 현실적 대안 속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실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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