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회장 조규곤 www.kisia.or.kr)는 30일 ‘보안SW 유지관리 대가 합리화를 통한 국내 보안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 정부 등 관계요로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문서는 보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 SW와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는 보안SW의 유지관리대가를 선진국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산업은 사이버 안보와 직결돼 국내보안산업의 수준이 사이버 국방력을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SW 중에서 수출잠재력 보유 등 가장 가능성이 많아 보안산업 글로벌화의 성패가 국내 SW산업 글로벌화의 시험대가 되는 등 중요성이 매우 크다.
거의 매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과 모바일, 클라우드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시 패치, 보안 업데이트, 사이버 훈련대응 등 일반 SW에 비해 유지관리에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지만, 일반 SW와 동등한 7~8% 수준의 요율을 적용받아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현실이다.
사업 수익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정보보안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여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수한 인재확보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IA가 건의한 내용 중 첫번째는 서비스 수준에 따른 유지관리 요율 적용이다. 일반 SW와 상이한 보안제품의 특성을 인정해 유지관리대가 예산을 확대하고, 확대된 예산으로 실수요기관과 공급기업간에 제품의 특성과 유지보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유지관리비를 결정하게해 우수한 국내제품이 외산제품보다 불리한 요율 적용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SW유지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제품 업그레이드 등에 대해 무상유지보수에서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나 실수요기관이 집행과정에서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무상유지관리 관행이 답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수요기관의 보안제품 구매 시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보안제품의 성능과 품질 평가를 강화해 우수한 보안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KISIA는 보안업계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노력을 통해 보안산업의 선진화·글로벌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