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SW 산업 위기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불법복제 SW 사용이다. P2P와 웹하드 서비스가 일찍부터 발달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불법 SW 사용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김은현 한국SW저작권협회(SPC) 회장을 만나 정품SW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국내 SW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김은현 SPC 회장은 “협회에서는 불법 복제율을 강조하는 대신, 정품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한다”며 “SW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정품 사용률이 70~80%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정품 사용률을 증가시켜 SW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SW 자산관리사 확대 집중할 터”
김은현 회장은 SPC 상근부회장으로, 2010년부터 회장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협회 재무구조 개편과 대외 인지도 제고, 협회 위상 강화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SPC 회장으로 공식 임명된 올해는 ‘소프트웨어 코리아 2020’ 비전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 회장은 3년의 임기동안 SW 정품 사용률 5%p 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클라우드·모바일 등 신지식재산에 대한 선도적 연구, SW DB 인증 시스템인 ‘SDC’ 보급률 확대 등의 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될 중점 사업은 SW 자산관리사(C-SAM)다. SPC는 올해 ‘자산으로서 SW 개념’을 확산시키는 해로 천명했으며, 기업 내 전산관리자 및 일반인 대상 SW 자산관리사자격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자격증인 SW자산관리사 자격증의 국가공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PC 100대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SW자산관리사 1인을 배치하는 범국민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품 확대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활 수행
저작권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는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다. FTA를 비롯한 글로벌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되면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 사용자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김 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SPC의 128개 국내외 저작권사 및 유통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책 실무위원회,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AP 실무위원회, 홍보마케팅 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SW 업계 및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에 대한 저작권 이슈도 점차 부각되고 있어, 스마트폰 앱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협회 차원의 앱 저작권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보호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 회장은 “SW는 ‘IT코리아’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강조하며 “SW는 우리나라 IT산업을 키워주는 자양분이기에 SW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SPC는 CIO 및 IT 관리자 등 SW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들의 정품사용 확대를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한다”며 “더불어 지식산업의 핵심 축인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