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 소비자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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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 소비자가 앞장선다”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2.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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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녹색소비자연대·KEA,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정착 협력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경부, 녹소연, KEA간에 대리점·판매점 모니터링 활동,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 운영 등 관계기관간 상호협력 내용을 정한 것으로, 정부와 소비자, 업계가 함께 참여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휴대폰 판매점이나 온라인 등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올 나타났다.

이처럼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지 않는 이요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도입 초기 소비자 인식이 미흡할 분 아니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휴대폰 유통구조 특성상 정부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힘들 것이라는 매장들의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가격표시제 준수 매장에 대한 유인 및 미준수 매장에 대한 불이익 등 이통사의 매장 휴대폰 가격표시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판매점 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 부재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전망이다. 이에 지경부는 지난 2월부터 이통사 등과 TFT를 구성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5월부터 녹소연, KEA, 지자체, 이통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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