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www.mke.go.kr)는 올해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서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인해 동일모델 휴대폰이 매장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업자는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적극 시범 시행했으며, 올해 공식 시행한다. 올해부터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해 휴대폰별로 명확히 표시, 판매해야 한다.
작년 11월부터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대리점, 판매점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교육·홍보를 실시했으며, 가격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하여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 초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담당자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 판매점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주요 대규모 점포내 판매점 및 핵심상권/집단상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자체점검은 비핵심상권 판매점 및 주요 온라인 판매점(16개)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가격미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표시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비와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하여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