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시행령 11월 20일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웹하드/P2P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5월 19일) 8월 4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를 맡고, 웹하드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2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정보보안, 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망의 안정성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재무건전성 등을 규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1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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