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최승원)와 공동으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오는 7월 7일 KISA아카데미 1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먼저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국내외 법제현황, 법·정책방향에 관해 권현준 KISA 법제분석팀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스마트워크 개념과 유형, 정보보안문제, 근로자 차별우려, 인식전환, 스마트워크 인프라 등 우리나라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법제정 필요성과 규율대상, 추진체계, 보안 및 정보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및 표준화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스마트워크 의의와 유형, 논의 배경, 근로자성 판단문제, 안전보건, 재해보상, 법적쟁점, 외국입법례 등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법적 이슈 및 제정 방향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호용 단국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정용훈 헌법재판 연구원 손 현 한국법제 연구원, 한국TV홈쇼핑협회 이창범 박사, 김현호 변호사 참여,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워크가 민간부문에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 및 법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KISA도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